개인회생 개시결정

1. 개시 여부의 심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596조 제1항)

1) 개시신청을 기각 사유 (법 제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때(채무금액,범위등)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4. 채무자가 변재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때(14일)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셍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 시키는때

2)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절차를 진행

  1.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2.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같은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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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시결정의 효과

1.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508조 제2항)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되고(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615조 제3제항)

3.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4.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38조), 환취권(법 제585조)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다.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재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법 제615조 제3항), 변재계획 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반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된다고 본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5.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변제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법 제476조, 제476조)

6.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통산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에 기하여 이루어지는,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지 또는 금지되는 처분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중지.금지의 대상이 아니다.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법 제615조 제3항 참조)

7.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법 제586조,제412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이와 같이 담보권 실행을 하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법 제600조 제4항). 다만 담보권이 조기에 실행되어 그 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변제 계획인가결정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8.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회생.파산 절차,강제집ㅂ행.가압류.가처분,변제 및 변제요구행위,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물건의 처분,담보권 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속행 도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0조 제3항) 회생.파산절차에서는 위 문언에 불구하고 그 성질상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9. 기타 효과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법 제600조 제4항).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48)(법 제594조).

 

3.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관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98조 제1항)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가 될 것이나,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될 것이다.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고,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간이다. (법 제33조,미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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