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

1. 신청권자

1)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법 제294조 제1항),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 제295조 :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할 수 있다.

2)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3) 채무자는 내국인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의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조)

4)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제564조 제1항 제4호).

 

2. 파산채권과 파산능력

1)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고(법 제423조),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본다(법 제425조).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고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 역시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법 제427조 제1항, 제2항).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을 통한 재산조사와 배당을 위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2) 파산능력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즉 파산철차를 받게 되는 당사자(파산자)로서의 적격을 말한다. 자연인, 법인, 상속재산은 파산능력이 있다.

자연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파산능력을 가지며, 행위능력의 유무와 상인, 비상인의 구별도 불문한다. 자연인의 파산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외국인에게도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3. 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1) 인지대

①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0원의 인지대를 법원은행에 납부하고 확인서를 첨부한다.

②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참고로, 개인회생신청 및 간이회생 신청시에는 30,000원의 인지대를 법원 은행에 납부하고 확인서를 첨부한다.

 

2) 송달료

① 파산신청만 하는 경우

채권자 수에 따라 납부할 송달료가 달라진다.
즉, 기본송달료 10회분과 채권자들에게 각 5회 송달할 요금을 합한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면책절차의 송달료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2019. 1. 1. 기준 법원 1회분 송달료는 4,700원)

※ 납부할 송달료 = { 37,000원 + (3700원 × 채권자수 × 5) }

 

②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면책심문결정을 하고 이를 함께 송달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파산신청에 관한 1회분 송달료가 절감된다. 따라서 동시신청(파산및 면책 신청)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2개(파산절차용, 면책절차용)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파산 절차 납부 송달료 = { 47,000원 + (3700원 × 채권자수 × 5) }

면책 절차 납부 송달료 = { 47,000원 + (3700원 × 채권자수 × 5) }

 

3) 파산관재인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2. 2. 1.부터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비용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한다.
이와같은 운영방법은 전국법원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된다.

① 파산재단의 규모

② 부인권 대상행위의 존부와 수

③ 파산절차의 예상소유기간

④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4) 공고료

과거 파산 절차 비용 중 공고비용이 과도하여 파산을 못할 정도였으나, 통합도산법은 개인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게시로 공고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공고비용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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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2016.12. 27. 법률개정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파산사건, 회생사건, 간이회생 및 개인회생 사건은 회생법원이 관할하게 되었다.

1) 토지관할

가. 개인파산사건은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채무자의 주소지),

②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제1항).

 

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2항).

 

다.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 할 수 있다(법 제3조 제3항).

 

라.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에는 그 한쪽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3항).

 

마.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0항).

 

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관할으로 한다.

 

2) 사물관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법 제3조 제5항),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회생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재판부는 회생법원 단독재판부에서 관할한다.
파산신청서 접수단계에서 당해 법원에 제출된 파산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접수담당 법원 공무원은 관할권이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도록 창구지도를 한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식으로 접수한 다음 재판부가관할위반을 이유로 직권으로 관할 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

 

3) 관할의 표준시

토지관할 원인이 존부는 파산 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한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3조)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결정 시까지 채무자의 주소의 변동이 있어도 관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전속관할

파산사건의 관할은 회생법원 전속관할이고 합의관할 ·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 · 파산사건또는 개인회생사건을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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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1) 신청서

파산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302조).

①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원인

 

2) 진술서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학력 및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채무증대경위,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다.

튿히,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채무증대경위와 지급불능의 사유는 면책불허가 사유 및 부인권의 행사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시기별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의 이름, 채무발생 시기, 채무의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여부 등을 기재하고, 송달될 수 있는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채권자의 주소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 참가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파산재단을 구성할 전제가 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파악하여 기재한다. 면제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한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채무자가 현재 어떠한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가족구성원과 그 소득, 주거상황, 조세 등의 체납여부 등을 기재한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 직전 달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어떤 소득을 얻어 얼마를 어느곳에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소득수단이 채무자 본인 소득이든 동거가족의 수입이든 모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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