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동향

최근의 개인파산 절차의 동향

1. 파산절차 운영 방식의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에는 예규나 규칙 등이 정비되지 아니하였고, 심리도 느슨하게 운영하여 대부분 사건에 대해 동시폐지를 하고, 일부의 사건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파산원인에 대한 심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심리를 강호하자 사건처리가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2년 2월부터 파산관재인 선임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2. 파산관재인 선임사건 확대(이시폐지 일반화)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고, 나머지에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진행이 담보되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또한 현실화하여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사건에 따라 증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선임으로 파산절차 폐지는 동시 폐지 보다는 이시폐지가 일반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전국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비교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3.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personal bankruptcy)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business bankruptcy)까지 모두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다.

4.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은 자연인인 개인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그 선고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만으로는 그 의미가 없고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최종 목적인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갱생.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이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면책신청의 대상을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로 하고 있다(법 제556조 제1항).

즉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전단계 과정으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면책결정은 채권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고 많은 채무자의 존재는 국가와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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