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진행절차

1. 파산신청서의 심사

개인파산신청사건은 자연인데 대한 것이어서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 중 신청권, 파산능력 등은 문제되지 않으며, 그 외의 요건인 관할, 인지첩부, 비용예납 등의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서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 사건으로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을 채무자 심문에 앞서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에 의하여

1. 파산원인의 유무
2.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3.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채무자의 심문을 결정한다.

2. 채무자 심문

1. 채무자 직접 심문

신청사건 기록이 조제되어 판사실로 올라오면 판사는 기록검토 후 채무자에 대한 심문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정확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실무운영 결과 전체 자기파산신청 사건의 약 30% 정도에 대해 채무자 심문결정이 내려지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신청서류와 소면자료만을 검토하여 채무자 심문없이 곧바로 파산선고결정을 한다.
다음 사항들은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심문을 하소 있는 경우이다.

1. 채무액이 고액인 경우
2.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
3.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초과상태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부인권 행사를
4.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5. 채무가 비교적 소액으로 파산원인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6. 신청서류 작성에 흠결이 있는 경우
7.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8. 채권자가 이의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채무자 출석 통지 및 심문
1) 심문기일의 지정

신청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2) 채무자의 소환

채무자에게 심문기일결정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소환한다.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서상 연락처를 이용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을 고지한다.

3) 채무자의 심문기일 진행

법원에서는 파산·면책 시 채무자에 대한 한차례의 심문도 없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처리되기도 한다.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여부의 조사와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지정 등 사건처리방식의 선택을 위하여 채무자 본인을 직접 심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채무자의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및 기타 첨부서류, 보정서, 채권자 의견조회 결과 등을 미리 검토한 뒤 심문기일에는 신청인이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혹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달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의문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데 반하여 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취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절차에서 면책을 허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증대 경위 등에 관하여 참고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심문기일에 참고인을 대동하여 출석할 것을 지시하고 기일을 속행하여 속행기일에 참고인을 심문한다.

4) 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추정

채무자의 기일변경 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기일변경명령을 하여 기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의 소환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하고 연기된 기일의 소환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① 채무자에게 배당을 권고하는 경우
②신청인이 사기죄·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 중인데 그 결과가 파산·면책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배당결과를 보아야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기일을 수개월 후로 추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이와 같은 사유로 사건이 추정될 경우 2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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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과 채무 조정 제도 비교
■ 개인회생파산 사례보기
■ 개인파산신청방법

 

5) 채무자 심문시에 법원이 검토하는 사항

1. 면책불허가 사유 및 재량면책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의 수집

개인파산절차는 대부분 면책을 그 최종 목적으로 하는 선행단계로서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심리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데,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파산선고만 받게 될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파산절차에서도 어느 정도 면책불허 사유의 유무는 물론 재량면책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실무이다.

2. 채권자 소환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 심문시에 채권자에게 출석통지를 따로 하지는 않고, 채무자 심문기일을 기재한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알려주고 있다.

3.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①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결정 등본이 송달불능 된 경우, 송달불능 사유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 부재’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로 발송 송달한다.
송달불능 사유가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인 경우에는 우선 송달시행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또는 성명에 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기가 있으면 재송달한다.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②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불출석한 경우
채무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준다.
재차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기각할 수 있다.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장기간 출장 또는 질병 등이 그 사유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각각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출석장애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문기일을 장기간 뒤로 정하기도 한다.

4. 심문종결 후 검토 사항

① 파산원인의 존부
가) 지급불능의 추정
법 제305조 제2항은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위 추정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입증하기에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 지급불능의 소명
파산원인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의 규모,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기파산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언급이 없다.
법원 실무상 파산원인 사실의 인정은 소명으로 족하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한편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도채무자가 지급불능을 자인하고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지급불능이라고 인정하여 파산선고를 하지는 않고, 조사결과 파산원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하고있다.

자기파산의 신청에서 파산원인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채무자 스스로 불이익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지만,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는 신분상의 제약이 통상의 사회생활에는 거의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하고, 파산선고는 면책신청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형편이다.
또한 지급정지에 의한 지급불능의 추정규정은 진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자기파산 신청사건에서는 그 전제를 상실하게된다.
그러므로 파산원인 사실은 사실상 채무자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기타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파산원인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가질 수 없으면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②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절차 이시폐지
법원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와 채무자 심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으로 될 만한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것이 예상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채무자의 관리처분권 박탈,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등의 절차가 행하여 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한 후 이시폐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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