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채무 조정 제도 비교

개인파산과 채무 조정 제도 비교

현재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가정파탄, 범죄등으로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부실채권의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법원을 통해 공적으로 채무를 면제 또는 재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원의 공적 기능이 아닌 사적인 채무조정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통해 대상 채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원리금 채무 전체 또는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임에 비하여 사적 제도들은 모두 채권자들인 금융기관이 자체 협약을 통해 그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채무 중 원칙적으로 이자만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원금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사적으로 재조정해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의 사적채무조정제도이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

수많은 채권금융기관들 중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약체를 구성하여 협약에 동의 및 가입한 약 3,600개 채권금융기관들의 집합체이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불이행자 구제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곧바로 연체등록정보를 해제하고 연체 채무에 기한 추심을 정지한다.
또한 이들 제도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적게들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채권자가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제도 이용자격, 대상채무 등의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금융기관 주도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있어서 상당수의 채무자가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을 하던 중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는 실정이다.

 

2. 신용회복의 장점

1.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된다.
☞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에 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히 법률비용이들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 후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빠른 경우 1개월 내지 3개월이면 가능하다.

 

2.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채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을 100%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제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는 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보증인에 대한 청구 및 추심을 자제하고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의 100%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100%를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압류 등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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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회복의 단점

1. 3개월 이상의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3개월동안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가 없다.
종전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있어서 이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필요는 없어졌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즉, 채권금융기관이 1개이거나 총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액의 한도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 신용채무는 최대 5억원까지 허용된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②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④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3. 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의 검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신청 전에 낭비나 도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4. 신청인 경력상의 제한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무자나 금융질서문란 채무자도 신청할 수 없다.

 

5.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않는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과도기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부감면을 적용하되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실질적의미의 채무조정 방법인 점에서 원금의 감면이 가능하다.

 

6. 협약에 가입하기 않은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무담보 채무에 해당되는 한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된다.

 

7. 장기간 변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더라도 그 변제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다 보니 도중에 블측의 사유에 의하여 3회 이상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되어 탕감되었던 이자 원금감면 등은 처음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되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10년의 변제기간은 그 장기성으로 노예계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장 변제기간이 5년이었다가 3년으로 단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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