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1.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1.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시청시에 일정한(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한 법률비용이 들지 않는다.

2.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 및 추심이 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

4.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주채무자가 100%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100%를 변제하므로 보증인에 대한 급여압류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2.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1.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한다.

2.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이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금액도 5억원 이하여야한다.

3. 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이 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기각 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의 검토대상이 아니다.

4. 신청인에게 경력상의 제한이 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질서 문란자도 신청할 수 없다.

5.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아니한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아니하고 예의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이상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지만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실질적 의미의 채무조정방법인 점에서 원금의 감면은 당연히 허용된다.

6.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7.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율인하, 채무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3.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1. 연체기간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려면 연체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원인 (지금불능)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연체가 될 필요도 없고, 연체 후 3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회생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

3. 원금탕감의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하다. 참고로 채무액이 5.000만원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250만원이다.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 공제가 허용된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제로 변경)를 고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최저생계비의 150%금액(=중위소득의 60%금액)까지 생계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5.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이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그보다 짧을 수 있다.

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신용회복지원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다.

4.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및 기타 채무의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경우

  • 만일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준수하면서 다른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면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2.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또는 다른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채무자가 개인원크아웃 상의 변제계획을 준수하기 힘들거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인하여 다른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인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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