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특징

통합도산법의 특징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 확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견련관할제도(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 또는 부부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중 어느 1인이 도산절차(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주채무자가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격의 완화

1. 개인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 후 재신청 허용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각사유를 처리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개인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 후 재신청을 허용한 이유는 현행제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금지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채권자에게도 불이익할뿐더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 금지기간의 단축

– 재신청금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3.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하고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지명령에 의하여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지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포괄정 금지명령제도에 의하면 담보권 실행(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등)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시까지만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체납처분 등의 금지,중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도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5.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법 제616조)

채무자가 급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부의 대상이 되는 장래소득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급여만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전부채권자에게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 가장 채권에 기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자 특칙을 두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이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법 제616조 제1항).

☞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법 제616조 제2항).

전부명령이 실효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는데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합하여 개인회생채권액이 5억원이 넘으면 신청자격을 상실하고, 전부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잔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전부채권자의 잔여채권에 대한 특칙은 예외이다.

 

6.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의 보완

☞ 법 제383조 제1항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였음에도, 제2항에서 다시 면제재산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 제580조로 제3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이를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를 낮춰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면제재산신청을 함으로써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는 실익이 있게 되었다.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면제재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7. 채권자목록 관련 규정의 보완

1.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취하 불필요

–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않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집행력부여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집행력을 부여하였다.

3.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8. 변제기간의 단축

2018년 6월 15일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개정안에 따라 최장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단,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다.

9. 최저변제액 제도

그동안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변제 기준이 없었던 상황에서 통합도산법에서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회생채권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채권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10.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지급금의 공탁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참채무의 원칙상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통합도산법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민법상의 지참채무가 아닌 추심채무로 정하고,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11. 인가 전 폐지사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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