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대상자 및 포함 가능한 채권은?

개인회생제도는 부채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부채 중 일부를 탕감해주는 법정관리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및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대상자

  • 과도한 대출금이 있는 채무자
  • 연체가 되어 독촉과 추심을 받는 채무자
  • 카드돌려막기 중인 채무자
  • 급여나 통장 압류가 된 채무자
  •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
  • 사업적자로 세금과 물품대금이 남은 채무자
  • 연대보증을 선 채무자
  • 경매가 진행중이나 경매 후 채권이 남은 채무자

2.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회생 신청시 회생기간동안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존재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사업소득 중 한가지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불능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신청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의 자산이 부채를 능가하는 경우 변제능력상실이 인정 안되면서 기각 및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3. 최소 부채금액 1,5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제 불가능한 금액의 최소 금액입니다.
  4. 최대 신용부채 5억 이하, 담보부채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초과된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5. 국내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거주자나 신청후 장기 해외출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가능 채권

  1. 금융사 (1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
  2. 학자금대출
  3. 조세 (국세 및 지방세)
  4. 통신비 및 렌탈 위약금
  5. 보증 (연대보증)
  6. 개인채무 및 물품대금
  7. 민사패소채권 (단, 형사책임 판결시 포함불가)

4. 개인회생의 장점

  1. 신청인의 진행여부를 주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회생은 신청인 및 법원 외에 진행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2. 연체여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과 달리 연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이 유지를 원할 경우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4.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5.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일반회생이나 신용회복과 달리 법원의 판결만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6. 기각확률이 적습니다. 파산과 달리 비면책에 대한 사유의 폭이 적습니다. (사치, 유흥, 도박 가능)
  7. 현재의 경제활동에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사업자 가능)
  8. 이자뿐 아니라 원금탕감의 확률도 높습니다. (평균 40% 원금감면)

5. 개인회생의 단점

  1. 법률대리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사건이므로 혼자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률대리인(변호사)을 위임해야 합니다.
  2. 회생기간동안 최저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만 보장받습니다.
  3. 면책시기가 늦습니다. 최대 36개월 이후에 면책됩니다.

6. 법원인정 생계비 (2018년도)

  1. 1인 가구 – 1,003,263원
  2. 2인 가구 – 1,708,258원
  3. 3인 가구 – 2,209,890원
  4. 4인 가구 – 2,711,521원
  5. 5인 가구 – 3,213,152원
  6. 6인 가구 – 3,714,784원
  7. 7인 가구 – 4,216,415원

 

7. 개인회생 절차

  1. 접수 – 신청인의 서류 및 변제계획안 제출
  2. 회생위원 선임 – 법원 사건담당자 배정
  3. 금지명령 – 채권자로부터 신청인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
  4. 회생위원 면담 – 질의응답 (서울, 인천지법만 해당)
  5. 보정권고 or 명령 – 법원이 요청한 서류 및 소명서 제출
  6. 개시결정 – 변제금 확정 및 납부
  7.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집회 2주전까지 이의에 답변
  8. 채권자 집회 – 법원출석
  9. 인가결정 – 회생진행절차를 인가함
  10. 면책 – 감면된 부채를 탕감해 줌

8. 개인회생 기각사유

  • 채무자의 자격이 미달된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배)
  • 고의로 사건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 은닉된 재산이 있는 경우
  • 민사예납금 등 비용을 미납한 경우
  • 보정권고를 기일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악의적으로 채권자들의 손실을 증가시킨 경우

9.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여 약 3개월동안 보정권고 및 명령을 처리하여 개시결정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및 소명자료들을 제출을 해야하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건은 기각 및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면책(36개월) 때까지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적습니다. 저희 빛과소금상담센터는 개인회생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2008년부터 약 10년간 3,000건 이상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인가결정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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