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절차의 폐지 및 변제계획인가

 

1.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불인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
  • 신청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595조 제1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95조 제5호)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620조 제1항2호)
  • 첨부하여야 할 서류제출 미비, 허위 작성제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

 

2)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법624조 제2항 면책결정제외)

3.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4. 채무자의 사망

 

3)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시 즉시 항고가 가능하며, 이항고를 기각할 경우 재항고도 가능하다.

 

4)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중에 생긴 법률효과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 및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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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2.변제계획안의 인가

1) 효력발생시기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그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방법 및 변제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감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법 제615조 제1항 단서). 즉, 변제계획이란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중지중인 강제집행 절차의 실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법 제615조 제3항).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법 제600조 제2항).

실효의 의미는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며 법원의 별도재판이 없더라도 효력을 잃게된다. 그러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미 집행되어 있는경우에는 그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금,상여금 그 바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노무(근무 또는 재직)로 인한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제3채무자인 회사는 급여압류를 하지 못하게 된다.

 

3) 기타

변제계획의 인가는 제3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이에 따라 은행 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기존에 신용불량자제도를 2005.4.28.부터 폐지하는 대신에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으며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연체정보에서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연체정보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나 금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3.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인가결정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이고,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결정문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간이다.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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