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서류, 비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빛과소금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와 서류, 비용 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1. 사건접수 –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재직, 자산, 소득, 부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 위임장도 포함되어야 하며 법무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 접수 후 2~3일 이내 외부회생위원과 내부회생위원 중 한명에게 사건이 배정이 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의 경우 민사예납금이 발생됩니다.
  3. 회생위원 면담 – 회생위원 선임 후 약 2주일~한달 이내 면담을 실시합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로 실시합니다.
  4. 금지명령(중지명령) 송달 –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압류 행위가 금지됩니다. 접수후 약 일주일 이내 채권자들 주소로 송달이 되며, 금지명령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지명령은 유체동산이나 동산 및 부동산의 압류 및 경매행위를 중지시킵니다.)
  5. 보정권고 or 보정명령 – 보정권고는 신청인이 신고한 내용 및 사건의 결격사유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채무의 사용처나 소득 및 자산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신고 등으로 확인이 될 경우 사건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정이 나올 수 있으며 보정내용 중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제금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개시결정 –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사건의 진행을 개시합니다. 개시 때부터 법원의 변제금납부계좌가 생성되며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7.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개시결정은 신청인의 회생진행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약 2달까지 채권자들의 이의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인이 신고한 내용과 틀린점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8. 채권자 집회 –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답변이 완료된 신청인은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담당판사가 회생진행에 대한 주의점을 안내해줍니다. 대부분 간단한 출석체크로 끝이나며 집회에 미참석시 사건은 폐지됩니다.
  9. 인가결정 –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신청을 인가해주는 절차입니다. 인가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만 잘된다면 면책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걸린 경우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후부터 변제금 미납이 누적 3회 이상일 경우 사건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10. 면책 – 회생기간동안 법원에 인가받은 횟수를 모두 납부할 경우 채권자들의 남은 부채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서류

1) 기본 서류 (신청인 공통)

  • 등본
  • 원초본 (출생신고 ~ 현재 거주지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출입국사실증명원 5년
  • 통장사본 (은행)

2) 부채서류 (신청인 공통)

  • 부채증명서 (금융사)
  • 체납확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 사실증명 (세무서)
  • 공증서 or 차용증

3) 자산서류 (신청인 공통서류)

  •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 (전체세역)
  •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 부동산 등기부등본 or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차량등록원부 (갑구, 을구)
  • 보험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4) 재직서류 (근로소득/영업소득/사업소득)

① 직장인 – 근로소득자 (4대 미가입자 포함)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미가입시)
② 프리랜서 – 영업소득자 (세금 3.3%공제)
  • 위촉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③ 사업자 – 사업소득자 (간이과세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5) 소득서류 (근로소득/영업소득/사업소득)

① 직장인 – 근로소득자 (4대 미가입자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 (작년도)
  • 급여명세서 1년
  • 급여통장내역 1년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5년 (건강보험)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 소득진술서 (4대보험 미가입시)
② 프리랜서 – 영업소득자 (세금 3.3%공제)
  • 수수료 지급명세서 1년
  • 지급조서 1년
  • 급여통장내역 1년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5년 (건강보험)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③ 사업자 – 사업소득자 (간이과세자 포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년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반기, 하반기)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상반기, 하반기)
  • 카드매출내역서 1년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5년 (건강보험)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6) 법원별서류

  • 춘천지방법원 – 신청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추가서류가 필요
  • 청주지방법원 –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추가서류가 필요
  • 대전지방법원 –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추가서류가 필요

3. 개인회생 신청비용 (2018년 기준)

  • 인지대 – 30,000원
  • 금지명령, 중지명령 – 2,000원
  • 송달료 – 47,000원(송달료 x 10회) + (4,700원 x 10회 x 채권자수)
  • 민사예납금 – 150,000원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이외 변호사 선임비나 부채증명서 비용이 별도로 첨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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