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절차 비교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교

1.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임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2.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동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런 동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용하고 있다.

3.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관한 관리처분을 행사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차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다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관여하기도 한다.

4.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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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과정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현재 신청인의 약70%는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결정하고 있다).

2. 심문(재판)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3. 소정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서를 접수 한다.

4.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5. 심문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6.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7.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8개월 내지 10개월 또는 그 이상이 선고되기도 한다.

8.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 등 집행은 저지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변제독촉도 막을 수 없으며, 이자 등도 계속 발생한다. (금지 또는 중지명령 결정시제외) 후에 면책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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