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방법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1. 개인회생 사건 진행 순서

1) 처리 순서

○ 개시신청서 제출 – 신청서 심사 – 면담기일 지정 및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및 면담 시행 – 추가 보정권고 및 보정 – 개시(또는 기각)결정 – 이의기간 설정 및 채권자 이의 – 채권자 집회 기일 – 인가 – 변제계획 진행

 

2) 기록 편철 순서

○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부채증명서 – 재산목록 – 관련 첨부서면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관련 첨부서면 – 진술서 – 면제계획 안 순으로 편철

 

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작성

 

1) 기초사항

○ 지정된 양식의 해당란 및 송달장소가 다르면 함께 기재

○ 대리인(제출대리인 포함)의 전화번호 빛 팩스번호를 반드시 기재

 

2) 채무자 반환예금계좌 기재

○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개시결정 출력이 불가능하며, 면책 시 신청인에게 변제금을 환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재

 

3) 연락처 기재

○ 신청인의 휴대전화, 자택, 직장 전화번호 등을 모두 기재

 

4) 부본 제출

○ 신청사건 심사 시 원본은 재판장이, 부본은 회생위원이 심사 시 각각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부본을 제출해야 함

 

5) 관할 소명

○ 현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6) 필수 첨부서류

가) 지방세 전체 세목별 과세증명

○ 최근 5년간 주소변동에 따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발행

○ 배우자의 과세증명도 함께 제출

○ 과세증명 해당항목에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전부 반영 필요

 

나) 급여소득자의 소득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6개월분 정도) 제출

○ 급여입금에 관한 금융자료(급여통장사본) 제출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납부확인서’와는 다른 문서)제출

 

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자료

○ 최근 1년간 영업 장부를 정리(매출 빛 영업비용 지출로 나누고 월 소득 계산 등)하여 월별 수익을 표로 만들어 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제출

 

라) 주민등록표초본

○ 관할 소명자료 용도

○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서류, 비용 알아보기

 

3.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방법

 

1) 채권 기재순서

① 우선권이 있는 채권(조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②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③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2) 채권자명

1.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

  1.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

 

3) 채권원인
  • 채권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
  •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함께 기재

 

4) 채권내용
  •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
  • 원금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1원 미만은 버리고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며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 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고

 

6) 보증인
  •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
  • 채권 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
  • 채권번호는 원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 (예: 3-1)
  • 배우자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7) 부속서류 유무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기재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기재
  3. 전부명령 내역은 부속서류 3.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 기재

 

8) 부속서류란?

–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건부 채권으로 기재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단,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현재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음 금액을 기재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여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
  • 채권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임에 주의
  •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건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외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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