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방법2

9) 담보부 회생채권액
  • 채권현재액의 합계 (원금+이자)와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

 

10)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 환가예상액 등을 기재
  •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 환가예상액, 대항력, 확정일자 여부 등을 기재
11) 소명자료 제출
  • 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
  •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
  •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

 

12) 자동차의 경우
  • 별제권부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급격히 감가상각이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50% 또는 환가예상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4. 채권자 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1. 간이양식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 신청인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법률전문가는 사용 금지
  2. 과태료는 후쉰위 채권임
  3. 채권원인 및 일자가 다를 경우 동일한 채권자라도 별개의 채권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번호를 부여
  4. 채무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그 사유 및 사용처를 별도로 소명하여야 함
  5.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근이고, 금액이 과다한 경우 1년내 카드사용내역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6. 채권자가 친인척이거나 개인인 경우, 차용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실제 금융입출금자료 등을 제출
  7. 카드나 캐피탈 등에서는 수수료는 이자이므로 원금에 미산입
  8. 대위변제의 경우 대위변제일이 개시전이면 지연손해금 등 포함하고 이후이면 원금을 대위변제금으로 한 후, 100% 변제일 경우 기존 채권자에 대한 이자가 있으면 채권자 목록에만 표시하고 변제예정액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9.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 목록 및 변제예정액표에 원채권자 변호 다음에 번호를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
  10. 채권자명 기재 시 부채증명서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요망
  11. 대리인 및 제출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가능한 대리인 및 제출대리인의 주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체(재산세, 자동차세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하여야 함
  13. 보정서 제출시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표는 일체로 구성된 자료이므로 위 서면에서 하나의 서면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전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
  14. 채권자가 이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경우 송달받은 채권자의 이의서사본을 보정서의 근거자료로 첨부
  15. 별제권자의 채권이 모두 만족되어 월변제예정액이 ‘0’인 경우에도 변제예정표에는 채권자를 그대로 기재
  16. 보정서 제출시 보정서의 제목을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문서제목을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 그대로 사용하고 송달료, 주소보정 등 변제계획과 무관한 보정의 경우 단순히 ‘보정서’로 작성함
  17. 신청인의 직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하고, 소득액을 합하여 월평균 소득액을 산출
  18. 채권자의 요청이나 채무자 스스로 알고 있는 채무를 조정하여 수정목록 등 제출할 경우 반드시 근거서면(부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19. 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 스스로 알고 있는 채무를 조정하여 수정 목록 등 제출할 경우 부채증명서상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금에 산입하지 않음
  20. 부채증명서는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함
  21. 개인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경우 자료송부서 또는 내용증명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22. 채권자의 법인명을 반드시 확인
  23. 채권자 목록수정 사유발생 주요 원인은 원금 및 이자의 불일치와 착오기재 등
  24. 별제권부채권에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미확정 채권임에 주의
  25.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별제권부채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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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서류

–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1) 채권번호, 채권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건자명을 그대로 기재

 

2) 채권현재액
  •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을 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차이나는 부분’란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각 기재

 

3) 다툼의 원인
  •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

 

4) 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
  •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여부 등을 각 기재

 

5) 전부명령 내역
1. 채권번호, 채권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

 

2. 채권의 내용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

 

3. 전부명령의 내역

①전부명령 발령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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