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과 취소

개인회생 면책과 취소

1. 개인회생 면책이란?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법 제 625조 제2항),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이른바 ‘자연채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된다.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 제 625조 제1항).

아무런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 제625조 제3항).

 

2. 면책제외 채권

다음의 각 청구원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 625조 제2항).

⓵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⓶ 법 제 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태료

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⓹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처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⓺ 채무자의 근로로서의 임금, 퇴직금재해보상금

⓻ 채무자의 근로자로서의 임치금신원보증금

⓼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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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이혜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 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 626조).

4. 특별면책의 신청

1)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의료비 지출의 증가, 피부양자 증가 등의 사류발생

  •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것 : 인가결정 당시의 청산가치를 의미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2) 절차
  •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3) 유의사항

특별면책 불허가시 분제수행능력이 업삳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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