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확정채권의 처리

개인회생 미확정 채권의 처리

 

1) 서설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후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되거나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 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다.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 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실무상으로 시가의 70%로 본다)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미확정채권의 담보가치평가

가)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 확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 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실무상 부동산 70%, 자동차 50%)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변제계획수행을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한다.

 

나) 변제원칙
  1.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 350만원 (500만원 x 0.7)
  2.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350만원 (700만원- 350만원), 이후 갑이 자동차를 경매하여 350만원을 회수하면, 갑이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은 350만원(원금 200만원과 이자 150만원)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유보예정액이 3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제7항 나 (1)소정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로 취급하여 갑에게 그 동안 유보하여 두었던 350만원 전부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별제권자인 갑은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자와는 달리원금 200만원이 아닌 “원금 200만원 + 이자 150만원”을 기준으로 월 변제예정액을 변제받게 되어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보다 우대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법원의 실무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 4.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는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지만,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원칙대로는 350만원) 채권현재액 원금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다른 일반채권자와 달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더 많이 배분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변제계획안 양식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는 “미확정채권액(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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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확정채권의 확정 및 미확정

가) 개인회생진행 중 별제권 미확정채권

– 별제권이 매각되면 확정채권으로 변경(증명서류로서 부채증명서 또는 채무상환완료증명서 첨부하여 확정신고서 제출)

  •  별제권 삭제,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해야 면책 가능
  •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변경 시에 적립금 금액은 개인회생신청 시 채무변제가 100%가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되어 배분됨

 

나) 원금 100% 변제 종결 시 미확정채권

확정채권으로 변경하여 채무자가 돌려받는다. 변제가 종료되더라도 별제권이 해결되어야 면책신청 후 미확정채권액 돌려받음(일부 회생위원은 별제권 해결되지 않아도 면책신청 받아 준다.

ex) 아파트 담보대출금 전부변제 못하고 이자만 납입 시 확정되지 못하며, 자동차 담보대출금 전부변제 못할 시도 동일하다. 유보된 미확정채권은 회생위원이 계속 보관하거나 공탁한다.

 

다) 별제권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야 면책 받을 수 있다.

 

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시에 공제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대항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 전액을 계좌에 유보하여 두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2.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으로 취급하면 된다.
  3.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서는 현재의 변제계획안 양식 내에 그에 해당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안의 끝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둬야 할 것인데 변제액전액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어 경매나 임의매각의 경우 제3취득자에게 임대차관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변제계획기간동안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계획기간만료 후의 처리를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전액이 유보되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변제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미확정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마)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확정된 전부명령의 경우 통합도산법상에는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이 실효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 후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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