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 및 기타사항

변제계획의 수정명령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고(법 제610조 제3항),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기간 내에 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법 제610조 제4항). 만일 채무자가 법원의 수정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614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하기 어려운 내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여 수정하고 있다.

 

변제계획안 10.항 기타 기재사항

변제계획안 중 10. 기타사항에서는 보증인의 구상권 문제, 연대보증인의 문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퇴직금 대부처리 문제, 변제기간의 단축, 전부명령의 경우, 퇴직 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추가로 채무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와 같이 기재함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보증인처리 지침

<채권번호 2-1번 채권자 000의 장래의 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대보증인인 경우 처리지침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4.기타’란에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재

‘채권번호 3번 : 국민은행에 대한 원금 000원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며, 주 채무자는 직장동료인 000이고 2014.01.12. 대출받은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

<채권번호 3번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인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처리>

‘채무자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그 일부의 자의 변제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구 상권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변제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나머지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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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퇴직금대부 처리 지침

<채권번호 0번 000에 대한 연금 등에 대한 처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 군인연금법 제15조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도니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 하기로 한다.

 

4) 미확정채권 및 별제권이 있는 경우 변제기간의 단축

<채권번호 2번 최00에 대한 별제권 미확정 채권의 처리>

채권번호 2번 최00의 별제권 부족액 확정 결과에 따라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월변제액이 변동되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면 변제기간은 그 단축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최종 월의 월 변제액은 각 개인회생채권의 잔존원금으로 한다.

 

5) 전부명령의 실효

<전부명령의 실효>

가) 7번 채권자의 광주지방법원 2000타채447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을 상실한다. 위 채권의 금액은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제7항(미확정채권에 대한 조치) 나. (2)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나) 인가결정 후 지체없이 채무자는 법원에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전부채권자의 채권액에서 인가결정시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 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을 산정한 전부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계산서와 함께 확정액을 토대로 산정한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한다.

 

6)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 압류금을 제1회 변제에 투입하여야 할 경우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제한>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구의초등학교 서무과의 급여담당자가 보고나하고 있는 가압류(압류) 적립금 2,981,490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20○○년금세4622호)한 금 9,619,110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개회 12345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위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갖는다.

 

7) 퇴직 후 변제계획

<채무자의 퇴직 후 변제계획>

채무자는 현재 재직 중인 [제58○○부대3대대]에서 20○○년 06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20○○년 07월부터 연금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채무자 이○○이 연금을 수령하는 20○○년 07월부터 변제계획이 종료되는 날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령 할 연금(미확정)으로 변제계획을 경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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