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시 고려사항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1.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1)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14조 제1항)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 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에서 정하는 요건 이회에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614조 제2항).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 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통합도산법에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추가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5를 곱한 금액
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파산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이러한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청산가치를 보장받고 있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기간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회 인가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의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가치할인율로서 민법상의 연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라이프니쯔식수치표를 참조한 현재가치 산정방식에서 60개월의 경우 57개월의 기준 50.6433과 신청일부터 3개월을 합하여 53.6433을 적용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파산절차 중 면제재산에 대한 규정으 신설하여 면제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므로 회생의 경우에도 면제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상당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여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면제재산 신청은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족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①각종 제세공과금 ②채무자가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③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④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변제기간동안 전부 제공되지 아니하여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이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인가요건이 충족된다(법제614조제2항제2호).

가용소득이 전부투입을 아니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정 형평성의 원칙

1.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법 제475조, 제476조).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존재하는 채무자로서는 먼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변제개시일을 결정하여 할 것이다.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3. 법 제 446조 1항에서 정한 “법정 후순위 채권”과 제2항에서 전한 “ 합의에 의한 후순위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의로 밀려난다. 따라서 일반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변제를 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4)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자산의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번제계획안은 그 이행이 불가능 할 할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다.

 

5)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2.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614조 제2항 제3호).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금을 산정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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