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1

1. 변제계획안의 의의

1.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 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 제610조제2항)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채무자는 가용소득만을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의 두 가지 변제재원을 제공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이상이 변제되는 경우라면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계획안 양식을 이용할 것이고, 가용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변제에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면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변우의 변제계획안 양식을 이용하되 우선권있는 채권, 담보부채권, 미확정채권 등의 복잡한 채권사항이 없고 현재의 재산을 변제 투입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를 위하여 간이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2.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법 제611조 제1항)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법 제611조 제2항)

① 개인회생채권의 분류

②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③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항사항

④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1) 변제개시일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억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법원실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즉 개시신청시에)매월의 일정한 날을 변제일로 하겠다는 점을 적어 내도록 허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의 지정일에, 개시결정에서 지정되는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그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부터 변제를 개시하게 하는 이유는, 인가여부 결정시까지 누적 수 있고, 또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향후 인가될 변제계획에 따른 내핍생활에 미리 적응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압류 등으로 인가전 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가결정 후부터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게 된다.

 

2) 변제기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변제의 최단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최장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변제기간은 다음과 같다(대법원예규 8조).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을 변제할 수 있거나 이자를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여부에 불구하고 그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 단, 채무자가 청산가치나 우선채권의 변제때문에 부득이 3년의 변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변제조건을 마칠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위와 같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액으로 원금을 먼정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예로서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년 내에 원금의 100%를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3년의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그 동안의 가용소득으로써 원금 전액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3년 이내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면 3년보다 짧은 변제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49개월차(4년1개월)에 이른 경우,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면 되고, 60개월 차 이상의 변제기간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무자는 그 60개월 차까지 변제를 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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