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내용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업무 처리

 

1.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 폐지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수행 중 변제금을 연체하여 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11조의3에 의하면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회생위원은 30일 이내에 ‘변제계획불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법원이 결정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그 지체가 최장 5개월을 도과할 수 없다.

2)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장이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고 지체액전액을 납부한 경우에 재도 고안을 통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므로 폐지대상이고 또한 면책 받을 권리는 일리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들이 변제계획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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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계획의 변경

1)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 법원 보고 →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 집회기일 후 변제계획 변경안 인부

2) 변경사유로서 ‘수입의 감소’는 수입감소의 불가피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 예 : 전 직장의 권고사직, 강제실직, 질병사직 등에 대한 근거자료

3)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이에 때른 재산조사도 새로이 실시하므로 변제계획변경 안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향후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여야 한다.

4) 인가 후 변제기간을 유예하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일시변제 신청과 처리방법

1) 신청서 제출

일시변제신청서 제출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재산목록 및 자금출처의 진실성에 관한 채무자진술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처리 절차

채권자 의견청취

② 일시변제 허용은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수가 있으므로 신청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허가 후에 변제금 입금 및 이체

④ 일시변제는 일반면책신청에 해당

 

3) 면책신청시기

변제기간 종료 전에 일시금으로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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