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비교

개인파산과의 비교

1. 개인파산의 장점

1.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 파산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2.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법원이 인터넷 등으로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관련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2. 개인파산의 단점

1. 파산자에게 직업상의 제한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50여개의 직업상의 제한이 있고,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파산자에게 사업상의 제한 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00여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파산자에게 자격상의 제한 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의사, 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나아가 민간자격의 공인(자격기본법,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받을 수 없다.

4. 파산자는 경제활동의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고, 오히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이력이 삭제되도록 되어 있다.

5. 동시폐지를 이용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동시폐지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재산으로 파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5. 장래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차량, 고소득 직업 등이 있으면 동시폐지,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1. 직업상의 제한이 없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다.

3.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다.

4.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라고 기재하는 등의 통지서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가 확정되면 법원의 은행연합회에 대한 통지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해제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통지에 따라 공공정보도 삭제된다.

5.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좁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의 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적은 것은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6.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7.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후에도 계속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8. 형사책임 범위가 좁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죄의 채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책임 범위가 많이 줄어든다.

사기개인회생죄(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4.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불리한 점

1.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 후 최장 5년이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채무의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결국 채무자는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 변제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2. 면책의 시기가 늦어진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후 대략 6개월이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거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한 후 변경된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특별면책 사유가 있을때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 면책결정은 변제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으나 면책의 시기가 늦더라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5. 파산신청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경우 – 파산신청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해야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파산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시에 실효된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면책결정일부터 7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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