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월 변제액의 산정

 

1. 재산과 일정소득(변제재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채무자의 재산과 일정소득(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 58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가 파산절차와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의 재산 및 소득도 변제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거의 대부분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이 주요 변제재원이 될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이 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될 금액 즉 청산가치가 채무자가 장래에 변제에 제공하기로 한 위 가용소득 보다는 큰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경우 당해재산도 일부를 변제에 제공하여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계획 수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처분예정일을“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일로부터 2년 내”의 투입기한도 허용하고 처분예정일이 인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계획은 불허하고 있다.

또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투입예정액을 정할 때 현재가치의 할인율 문제와 청산가치산정을 둘렀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은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재산처분예정일이 1년 이내일 경우 1.3을 2년 이내일 경우 1.5를 각 곱한 금원으로 정하게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에 대한 감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통비하는 사례는 드물고 보통은 가압류적립금이 과다하여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될 경우 이를 재산의 투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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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용소득의 산정

월 변제액(가용소득) = 월평균 순수입액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3. 소득의 산정

소득산정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개인회생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득 산정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여소득자의 경우

①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산정한다(예규 제7조 제1항).

③ 중간에 무직기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④ 최근 2년 사이에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벌였던 소득은 급여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영업소득자의 경우

① 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③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나 영업장부 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동일직종의 다른 사례의 경우 영업소득,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진술서, 인우보증서 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기재한 소득내역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지596조 제7호에 기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① 최근1년 사이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은 영업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사한 두직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통계소득 산정시 평균소득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계비의 산정

1) 고려사항

여기에서 말하는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고려사항

2015.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가구규모(기분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통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신에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운 생계 산정의 기준이 되었으며, 2017년도 생계비 산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예규 제7조 제2항은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의 위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의 실무에서는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있는 경우 등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3) 피부양자 인정 기준

 

  •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 배우자 외의 성년의 가족 60세가 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라고 할 수 없고,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 또한 비록 동거가족이라 하여도 채무자와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있으면, 역시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가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채무자와 다른 수입원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 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거가족의 수입이 비교적 소액이고 신청채무자가 가족의 주 수입원이라면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을 피부양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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