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부명령,압류 시 변제계획안 주의점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법률규정)

법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1.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 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앞에서 본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도리 것이다. 이 경우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확정되는 것은 전부채권자가 전부된 금액을 수령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그 내역을 산출된 자료를 제출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금 기준의 안분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가용소득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배분기준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개인회생 채권은 원금이나 이자 모두 원리금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원금과 이자 대한 이자는 그 성질 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점과 원금으로 할 경우 계산이 간편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기가 수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원금 기준으로 안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별제권의 경우 간혹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채권현재액 원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별제권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은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로 구성도리 것이기 때문에 변제유보액 산정에 있어서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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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에 대한 변제기준

현재 진행 중인 변제계획들을 기간에 따라 나누어 보면

  • 원금도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60개월 변제계획.
  • 원금 전부만을 변제하는 37개월 내지 59개월 변제계획,
  •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36개월 변제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무에서는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3항 36개월 변제계획에서는 원금 외에도 개시 전 이자의 일부가 변제되는데 이때에는 각 채권의 개시 전 이자액을 산정한 다음 그 전체 이자액수에서 각 채권의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대로 채권별 안분을 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37개월 내지 59개월의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 채무자로 하여금 월변제액 전액을 임치하도록 하면 각 채권별로 원금에 배분하여 입금한 후 대개 잔액이 남게 된다.

이 경우에 그 잔액을 이자에 배분하면

  • 소액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각 채권별로 개시전이자의 액수를 계산하고 전체 개시전이자의 비율도 일일이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5년 미만의 변제계획은 어차피 원금만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최종 월에는 남은 원금만을 채무자로 하여금 입금하게 하는 변제계획을 짜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4. 압류적립의 처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중지될 뿐이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시까지는 압류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에 따라서는 가압류나 압류로 인한 적립금이 월변제예정액의 1~2년치에 이르는 등 다액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시에 채무자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므로 재산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하여 변제계획인가시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압류적립금 등이 상당기간의 월변제예정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대신에 위 투입액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에 대한 변제부분 중 월변제예정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대신에 위 투입액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에 대한 변제부분 중 월변제예정액 및 총변제예정액의 산정 부분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변제예정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월변제예정액은 급여 압류적립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회 변제시는 000원, 제회 내지 제60회 변제시는 000원으로 하고, 총 변제예정액은 000원 이다“같이 기재한다.

또한 압류적립금 투입은 변제계획인가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달에 투입하는 것으로 작성하거나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지 6개월 후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5. 공무원 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미상환대부금 등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회수함으로써 공무원 연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상환대부금의 성격에 대하여 별제권에 준하여 보는 견해, 우선채권으로 보는 견해, 일반채권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별제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변제계획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변제계획에는 기타사항으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 31조의 2, 군인연금법 제15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 와 같은 조항을 두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연금관리공단의 알선으로 일반금융기관이 공무원에게 대출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개인회생채권과 다를 바 없다는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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