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과 별제권

1.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2조).

 

1)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1. 세금관련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즉 조세채권은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압류한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개시 당시 아직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할 조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우선권 있는 채권의 취급
① 채권의 취급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법 제 600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된다.

② 기재방법

따라서 법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틀별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변제기간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우선 채권자와 기타 일반 채권자와의 공평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30회차 이내에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12개월~18개월을 변제기간으로 한다.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1. 벌금, 과료

후순위 개인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포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법 제4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최소한 3년간은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원금과 개시전 이자가 모두 상환되는 경우에는 3년에 이르기까지의 나머지 기간동안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실제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도 전액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3) 기한부채권

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법 제 425조), 비금전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등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법 제426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비교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2.개인회생재단

1)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법 제580조 제1항)

그러나 파산재단의 재산이 환가 과정을 거쳐 배당에 의해 소멸하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와 재단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3. 개인회생재단의 채권

1)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사회정책상 공익적 원인에 기한 청구권으로 우선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다음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법 제583조 제1항).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제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남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④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가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1 내지 5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신청일 60일로부터 90일 사이의 특정한 날을 제1회 변제기일로 하여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논리상 최초변제일 이전에 변제를 완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클 경우 변제의 방법을 변제계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별제권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412조, 제413조)

어느 경우든 재산목록에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시가에서 별제권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담보권과 개인회생채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별제권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읜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같은조 제3항)

 

2.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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