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란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채무금의 총액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 및 보증인을 표시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총변제해야 할 채권금액과 그 이자 등을 표시한 문서이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할 경우 채권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 목록작성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구상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 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채권의 액수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탓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많이 신청하고 이로 인하여 미확정채권의 액수가 전체 채권액에 비추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의 액수를 비롯한 내용에 관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무액수 확인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잔액, 이자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액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목록작성 요령

1) 채권액 산정의 기준시점

개인회생채권액의 판단의 기준시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이다. 신청 당시에는 언제 개시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신청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실무에서는 신청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액을 산정하고 있다.

 

2) 현존액주의

여러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428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전부의무자 중 그 일부의 자에 대한 변제, 기타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이를 이유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도 없다.

 

3)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법 제429조는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상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이유로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을 목록 또는 변제계획안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채권자목록의 수정 및 변경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법 제589조 제3항).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누락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해왔다. 다만 이의기간이 초과되어 이미 확정의 효과가 생긴 개인회생채권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다.

 

3.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손에 달려있다. 이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절차 외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604조 제1항 전문).

 

①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604조 제1항 후문)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된다(법 제603조 제1항).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법 604조 제2항).

④ 개인채무자회생절차의 안정성과 조사활정재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이상 별도의 소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법 604조 제3항).

⑥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그 내용을 정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법 제604조 제5항).

⑦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 그 결정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소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605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 제6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개인회생채권자표

채권이 확정된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603조 제3항). ‘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의 의미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절차내 불가쟁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위 확정된 내용과 같이 채권자표에 기재되고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변제를 받을 적격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집행력을 부여하였다(법 제60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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