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총설 및 개요

개인회생 총설

1. 개인회생의 개요

개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이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을 살펴 보면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즉 위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자들은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및 회생계획안 인가 등 절차면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상당부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채무자의 신용채무가 5억원이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한 채무자는 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채무를 기준으로 경제적 판탄에 직면한 개인이 신용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비 이외에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하고 , 위 채무를 채과하면 일반회생(변제기간 10년 이내)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가. 개인회생절차의 순서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금지,중지 신청서 제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구하는 중지명령신청이나 새로운 강제집행신청의 금지 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형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

3. 금지,중지 결정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금지, 변제 및 변제요구의 금지(소송행위 제외),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효력 존재),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결정을 하게 되며, 이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한다.

4.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채무자가 설명하는 절차로서 채권자들이 의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의신청서 제출 → 보정서, 답변서, 진술서)

5. 변제계획인가 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장기연체이력)에서 해제되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담보채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임의경매는)는 속행가능하다.

다만 은행연합회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인가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또는 변제계획안을 이행한 이후에 삭제하고 있다

6. 면책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된다.

그러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 및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월단위 라이프니쯔 수치표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돈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오늘 100만원을 투자해서 내일 110만원을 받는 것’이고, 할인율은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의 돈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내일 110만원 받을 채권을 오늘 100만원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쯔 계수의 연 5%비율을 적용 – 민사채무의 경우 민법 397조,

397조에 연5% 중간이자공제란 장래에 일정한 급부를 할(예컨대 3년 후에 3천만원을 지급할) 채권의 현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급부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이자이다(3천만원에서 3년간 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회생 및 파산의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채권의 현재가액을 산정할 때에 중간이자의 공제가 필요하게 된다.

5년 후에 채권자가 받게 될 3천만원(총변제액)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게 되는데

월납입액 × 납입개월에 해당하는 것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라이프니쯔 계수에 3을 더하는 이유는 정식 변제계획인가일전부터 변제금임치를 시작하는데, 그 임치기간을 약 3개월로 보기 때문이다.

 

다. 면제재산의 한도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대통령이 장하는 사항)

(1)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원 이하)일 경우 – 금 3,400만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일 경우 – 금 2,7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세종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경기도):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일 경우 – 금 2,000만원
  4. 그 밖의 지역: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일 경우 – 금 1,700만원
(2) 법 제 383조 제2항 제2호의 금액(생계비)은 900만원을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면제재산규정(법 제383조 제2항)을 두어 면제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법 제580조 제3항)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 재단 및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의 변제투입의무를 경감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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