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원인과 조건

1. 파산원인

1. 의의

파산원인이라 함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접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재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한다.

2. 지급불능의 개념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은행대출, 사채 등 지급불능의 원인을 불문하고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이 없고 또한 금액의 많고 적음도 관계없다.
법은 파산의 원인을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으로 하고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파산의 원인으로 하고 있다(법 제305조 제1항, 제2항)

여기서‘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잇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장애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가 단지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10.28. 자 2011마9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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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불능의 요건

1. 지급불능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채무의 변제수단으로 될 금전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을 요한다.
그러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이나 노력, 무체재산, 혹은 재능등에 의한 금원 차입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변제기에 환가가 불가능 하다면 지급불능이 될 수 있다.

2. 지급불능은 변제수단이 계속적 흠결에 기할 것을 요한다.
예컨대, 은행의 임시휴업 또는 1개월 뒤에는 봉급을 받는 것과 같이 변제에 있어 일시적인 장애 또는 지급의 일시중지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것은 지급불능이 되지 않는다.

3. 지급불능은 객관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지급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지급불능이라고 말 할수 없고, 반대로 고금리의 돈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원리금의 지급을 계속하고 있어도 지급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4. 지급불능은 급전채무를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 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현재 이행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한, 장래 많은 금액의 채무를 지급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이행기에 있다 하더라도 취소 · 소멸시효 · 동시이행과 같은 항변권이 붙은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5. 지급불능의 인정
파산원인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 ·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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