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총설

파산이란?

파산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인 채무자가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 하에 빚을 갚지 않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인 수단으로써, 파산철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무자로부터 파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1. 우리나라 파산제도의 역사

1962년. 1. 20. 파산법, 화의법이 시행되고 1963. 1. 1. 회사정리법이 시행되었다. 이중, 활용을 하지 않아 거의 실용성이 없던 파산법은 1997년 처음으로 파산신청에 의한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발생한 외환위기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그 관리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채무자가 양산되었다. 이러한 채무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도산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정부는 재도정비에 들어갔다.

한편, 1998년 이후 IMF 관리체제를 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한편 무엇보다 내수경기 진작과 투명한 세원발굴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빠른 시간에 IMF의 관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 업계에 과열이 발생하여 새로운 부실로 이어질 위험을 안게 되자 2003년 초경 신용카드 한도축소라는 조치로 부실을 조기에 막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신용불량자도 급증하여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신용불량자는200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4년 4월 말 382만4천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IMF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도산에 관한 법률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규모가 방대하여 여의치 않으므로, 우선 2004년 3월 22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하여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에 이르렀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는 여러 개로산재한 도산에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 법률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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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

 

1) 파산선고 (개인파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다.

 

2)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총 채무액을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3) 일반회생

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개인(예: 수입이 상당함에도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등) 또는 법인 등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4)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당시 개인회생신청 범위를 초과하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는 회생절차이다.

 

5)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한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중에서 선임된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간이파산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다음 환가에 착수한다. 채무자로부터의 설명, 채무자의 우편물관리, 채권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파산관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6)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 감사위원의 선임 등 법정결의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7) 간의파산

파산재단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파산 절차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한다(법 제549조).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 진행한다.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고(법 제552조),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또한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 배당을 할 수 있다(법 제555조).

 

8) 채권조사 . 확정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 일반기일에서 함께 조사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 또는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환가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하고, 가격하락 등의 우려가 많은 동산은 신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별제권자)에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되, 교율의 배당을 위해서는 고가매각이 매우 중요하다.

 

 

10) 배당

채권조사와 환가를 모두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하며,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11) 파산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계산보고를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채권자집회가 이의가 없이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12) 파산폐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써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13) 면책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보증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실패 등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파산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가 면책절차이다. 면책은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지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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